<붙임>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

※ 외부감사 대상(외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음

* ’14.9월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되었음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1)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2)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임

* 종업원은「근로자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근로자 및 파견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사람

□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함

◦ (선임기한) ’17.1.1.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대하여는 ‘17.4.30.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함

◦ (보고의무)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 후 2주일 이내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 ① 선임보고 공문, ② 감사계약서 사본, ③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⑤ (감사인 변경 시)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 DART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 내 외부감사보고시스템에서 전자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절차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홈페이지(http://acct.fss.or.kr) “외부감사인선임-외부감사인선임절차”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기한내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별도 점검할 예정임

◦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파악하므로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필요

◦ 외감대상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고발* 조치됨

* 외감법 제20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 외부감사인 선임 위반 사례 >
□□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에 미달하나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 대상임에도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 외부감사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회계포탈홈페이지(http://acct.fss.or.kr) 또는 금융감독원 회계제도팀(02-3145-77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외부감사보고시스템 제출방법

① DART접수시스템(filer.fs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 고유번호가 없는 회사의 경우 고유번호발급을 신청(1∼2일 소요)

② 로그인 후, 상단의 [외부감사보고시스템] 접속

③ 기본정보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서류입력] 창으로 이동

④ 보고유형을 선택하고, 동의 후 다음 버튼 클릭

⑤ 법인구분, 변경여부 선택 후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첨부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FAQ

Q1.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이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 회사가 회생절차 중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외부감사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부감사대상입니다.

Q2.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경우는?

☞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및 코넥스),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 중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회사는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3.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대표이사 등에 감사인 선임권을 위임할 수 있나요?

☞ 대표이사, 회사 임직원 등에 감사인 선임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주주, 채권금융기관, 기관투자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위임장)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Q4.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위원 중 연락두절 내지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나요?

☞ 차순위자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위원의 대리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단, 연락두절 사유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 반송서류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해당 위원은 재적인원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석요구에 답변이 없는 경우는 연락두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5. 임의감사를 받아 오던 회사가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요?

☞ 과거의 임의감사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초도감사로 처리됩니다.

Q6. 외부감사대상회사가 기한 내에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며,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 선택권을 잃게 됩니다.

지정감사인과도 계약하지 않을 경우, 외감법 위반혐의로 검찰고발 조치되며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 담당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Q7. 회사가 연락두절되어 감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화, 우편, 방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회사와 연락이 두절되어 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외부감사 불능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락두절 보고를 하실 때는, 감사협조요청 내용증명을 회사에 발송하신 후, (1)우편반송봉투 사본과 (2)내용증명 사본을 첨부해 보내주셔야 합니다.

Q8.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개별 재무제표 감사인과 다를 수 있나요?

☞ 회사의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선임하여 선임보고한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입니다.

또한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지배, 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지배회사가 된 경우에는 기존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감사인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없는 감사인인 경우에는 감사가 가능한 감사인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안진 업무정지 조치 관련 >>

Q1. 감사계약 3년차 회사의 경우 안진과 신규체결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취소를 위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열어 취소해야 하는지?

☞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법률상 당연한 감사인 재선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진과 체결한 신규 감사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기 위해 별도의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감사계약 1,2년차 회사들은 안진 해임시 언제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 안진과 감사계약 1,2년차 회사의 경우 감사인 변경*1을 희망시 3월말까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2 하에 해임 가능합니다.(§4의2②)

*1 안진 소속 회계사가 등록취소된 시점(3.8.)에 감사인 해임사유 발생

*2 다만, 외감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하려면 안진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4의5①),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3월말까지 안진을 해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됨

이와 같이 감사인 변경시 새로운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외감법 §4의2①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Q3. 선임기간 특례(1개월 연장)를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유선 요청 등)가 필요한가?

☞ 회사가 사전에 이행하여야 할 절차는 없으며, 신규 감사인 선임보고시 선임기간 특례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감사계약서,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감사계약을 추진중이었다는 안진회계법인의 확인서 등